[앵커]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가 검찰에 묶인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 측은 검찰의 항소포기를 직접 거론하며 추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건물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 소유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라 보고 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인 A 법인이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 소유 재산이 아니라며 동결 조치를 풀어달라는 주장입니다.

첫 공판에서 법인 측은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가 아닌 법인이라며 추징보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추징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강조하며 조속히 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고로 나선 국가 측은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와 A 법인의 관계,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건물은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에게 귀속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에게 추징이 선고됐냐"며 그렇지 않다면 건물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이 실제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 재산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이라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낸 A 법인은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천10억 원을 모두 피하게 된 남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가 소송을 통해 묶여있던 범죄수익을 돌려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변론은 내년 1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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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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