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카지노 입플'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흡한 자료를 토대로 카지노 입플을 결정했고, 배정기준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조사 결과를 수급추계위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일괄 카지노 입플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해 2월 6일, 국무회의)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감사원이 '의대 정원 카지노 입플 추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카지노 입플의 근거가 된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가 미흡했고 현장 점검 없이 임의로 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2023년 6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 씩 카지노 입플하는 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4개월 뒤, 조 전 장관은 결정 기준으로 삼을 '부족 의사 수 추계 연구보고서' 검토를 지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보고서 3개의 공통 '1만 명 내외'라는 숫자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합니다.

11월, 현안회의에서 당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장관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별도로 산출해 2035년 부족 의사 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달 뒤,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실장에게 "2035년까지 부족 의사수가 1만 6천 명"이라고 보고하고, 정책실장이 '2천 명 일괄 카지노 입플안'을 제시한 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합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미래 부족해질 의사 수'와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히 합산해 '부족 의사 수'로 산출한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보고서를 활용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 정작 의대생을 수용할 역량이 있는지 대학 '현장점검'도 하지 않은 채 정원 배정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일관된 기준이 아닌, 대학별로 각기 다른 사유를 적용해 배정 결정의 형평성도 어긋났습니다.

<홍정상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대학별 학생수용 역량에 대한 확인 검토를 소홀히 하고, 배정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여 배정 결정의 타당성, 형평성이 저해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 추계 문제점 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보다 실질적인 심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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