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 건데요.

배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유진그룹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한 점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노조 측은 법원의 판단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준형 / 전국언론노동조합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지부장 "방송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한 데 대해서 재판부가 사실상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 생각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지분의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주주 자격을 확보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인수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유진그룹은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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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