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수익적 행정 행위'로 규정돼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것입니다.

자문 기관은 아울러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문했는데,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무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