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카지노 불법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는데요.

의대 정원 중 해당 전형으로 얼마나 선발할지, '양성 규모'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으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겠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제' 도입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123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한 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제 도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9일) "온라인카지노 불법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며 입법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들이) 온라인카지노 불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공포 2개월 뒤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응시할 2027학년도 입시부터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 선발전형이 치러집니다.

연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2027학년도 이후 필요한 의대 정원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의대 정원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시행령에 명시됩니다.

정부는 시도별 의료기관, 부족한 의료인력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인데, 선발 규모를 놓고 마찰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일반 전형' 의대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셈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로드맵이 미비하고,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 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근무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죠. 그런 것은 도외시 한 채 입법만 하고자 하니까..."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지난 17일,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 관련 법안 공청회) "도입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 정원의 10% 정도를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 전형으로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무산됐던 온라인카지노 불법의사제 도입.

의료계는 물론 수험생·학부모의 반발을 넘어 무사히 첫 발을 내딛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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