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을 쫓고 있습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 짚어봅니다.

이밖에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 쿠팡의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걱정스러운 건, 이메일과 연락처 뿐만 아니라 주소, 통관 번호 등까지 유출됐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어느 수준인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1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만, 주문 내역은 곧 가족 구성원과 생활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피싱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2 쿠팡 측은 초대형 유출 사고에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누구는 문자를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문자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문자 전송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2-1 안내 문자가 늦어지자, 일각에선 ’피해 사실 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이나 피해 사실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2-2 쿠팡 이용자들 사이에선 안내 문자만 발송되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미 집단소송 카페에는 가입자가 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3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무려 5개월 간이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후에야 쿠팡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별개로 쿠팡도 협박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3-1 그런데 협박 이메일에 금전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3-2 쿠팡은 이미 2020년 이후 배달 관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세 차례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대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 그동안의 처벌 수위가 약한 게 문제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4 현재 수사 당국은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했는데요. 유출 용의자로 꼽히는 게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이 직원은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조사와 수사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6 법원에서는 조금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일반이적·직권남용 등의 혐의인데요. ’평양 무인기 작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7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7-1 특히 특검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적 행동이 먼저'등의 메모를 발견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메모가 일반이적 혐의 등을 규명하는데는 어느 정도나 효력이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8 윤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작되는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포함하면, 동시에 무려 5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주 5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9 한편 내일 오후 3시에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특검은 영장 심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추 의원이 계엄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0 특히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등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은 내일 구속 심사에 어느 정도나 효력이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1 그런데 구속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기각 사례와 추 의원의 상황을 비교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2 요즘 홈캠 사용하는 가정 참 많죠. 홈캠에 담긴 일상을 공개하는 것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홈캠을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3 해당 혐의로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가 4명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공범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자 해킹과 성 착취물 제작을 했고, 따로따로 붙잡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3-1 조직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14 IP 카메라가 워낙 가정에서 흔하게 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불안할 텐데요. 일반 사용자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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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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