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렇다면 누굴 구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는데요.
다만 수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추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동료 의원들의 환호 속에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추 의원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툴 부분이 없고, 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추 의원 외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조만간 공소 제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잇단 신병 확보 불발로 수사 후반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국내 온라인카지노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대형]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성원우]
[국내 온라인카지노리뷰]
연합국내 온라인카지노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렇다면 누굴 구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는데요.
다만 수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추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동료 의원들의 환호 속에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추 의원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툴 부분이 없고, 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추 의원 외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조만간 공소 제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잇단 신병 확보 불발로 수사 후반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국내 온라인카지노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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