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한편, 쿠팡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판결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쟁점이 다르다는 입장이죠?

<질문 2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특검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구속 연장 여부를 가를 심문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쿠팡 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미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5 원고 측은 쿠팡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과 실제 공시 시점 사이에 공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인지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기준과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질문 6 쿠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수년간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내용인가요? 이번 주주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7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최근 베트남 국경 지대에 있는 현지 범죄 단지를 또 한 번 급습했습니다. 감금 중이던 한국인 1명이 구출되고, 범죄 혐의자 26명이 검거됐는데,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세 번째 합동작전인데요. 이 대통령은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질문 8 이제 전담반 출범이 한 달이 됐는데, 그간 붙잡은 한인 범죄자 숫자가 1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전담반에 붙잡힌 한국인들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절차를 거쳐 송환되고,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혐의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연합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