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수원 영아 유기' 친모, 신상 정보 공개는 불가

[앵커]

최근 수원에서, 친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 두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신상 정보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가 불가할 전망인데요.

강력 범죄자 신상 정보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장인 장영수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근 영아살해 사례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는 아직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살인이나 인신매매,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패턴인데 영아살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대상에서 배제된 겁니다.

[캐스터]

또 충격적이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10년간 신상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를 하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출소 후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다시 말하자면은 공소제기 전 단계에 있어서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단계에 있어서는 어차피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신상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 범죄는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신상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해라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장이시기도 한데요.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자의 머그샷을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하라는 여론도 높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돼야 될 것은 이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는 문제하고는 별도로 왜냐하면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를 운영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결국은 추가 범행에 방지든 재범을 방지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머그샷을 포함해서 가장 최근에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한계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의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 경찰에서 머그샷에 약간 소극적인 것은 이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제도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 머그샷이 초상권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는 머그샷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영아살해 문제와는 달리 살인은 대상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제주 유명 음식점처럼 어떤 경우에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가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정유정 사건이나 이런 것들처럼 또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별된 케이스마다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시도청별로 지금 자치경찰제 때문에 시도청별로 신상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돼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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