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주 48카지노사이트추천 시대로?…'이재명표' 4.5일제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용카지노사이트추천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4.5일제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주 4.5일제가 시행될 경우 카지노사이트추천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즘2]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현장 가보니…"업무 효율 올라"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70개 가까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3년 동안 다양한 세부지표 분석을 통해서 근로카지노사이트추천 단축이 생산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인데요, 서승택 기자가 주 4.5일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진행자 코너]

주 4.5일제. 그러니까 평일 중 하루는 절반만 근무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 뒤에 주말을 다 쉬거나 혹은 주말에 더해 월요일 오전까지 쉰 뒤 오후에 출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 4.5일제는 사실 주 4일제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게는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카지노사이트추천시간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길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길었습니다.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더 길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529시간, 즉 매달 44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제기됐습니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벨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엔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해서 생산성을 높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수시장이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주 4.5일제 추진의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5년 공공부문에 임금 삭감없는 주 4일제를 시범도입했습니다.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이나 36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자 2020년부터는 산업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했고 근로자의 50%가 참여중입니다. 벨기에도 2022년부터 주4일제를 공식화했는데, 아이슬란드의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벨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일의 근로 분량을 4일에 몰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주 4일제보다는 유연 근로제에 가까운 셈입니다.

기업문화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도 주4일 근무에 나서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낫 탓에 인재 확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도입한 주4일제 경우에도 역시, 주 40카지노사이트추천의 근무카지노사이트추천은 유지하되 근로일수를 줄인 일종의 유연근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근로자들의 연간 휴일이 늘어나고, 좀더 자유롭게 카지노사이트추천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리즘3] 주 4.5일제 속도전에 경제계 "난색"…노동계는 "환영"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큰 틀에서의 노동 정책 변화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임금 문제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6일제였습니다.

직장인들의 토요일 출근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의 토요일 등교가 일상이었고 주식시장도 열렸습니다.

그러다 카지노사이트추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주 5일제의 근거가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수 년에 걸쳐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늘었습니다.

학교도 월 1회 토요휴업에서 월 2회로 차츰 늘어나다가 2012년에서야 매주 토요일 휴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여 년 만에 또다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있습니다.

카지노사이트추천집약적 근로가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카지노사이트추천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검토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주 4.5일제, 더 나아가 주 4일제 시행은, 주5일제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크게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 아래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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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