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발 '대장동 사건 온라인카지노 처벌 포기' 후폭풍이 여의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주목받을 때이지만, 올해는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각 부처별 심사가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최대 이슈는 '온라인카지노 처벌 포기'였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12일)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12일)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3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 관계가 왜곡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13일)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진술 번복이 일부 있었고…"

국민의힘은 연일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12일)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웁시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온라인카지노 처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카지노 처벌 포기는 정당한 수순이었다며,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검찰 일각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2일)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불거진 대장동 사건 온라인카지노 처벌 포기 이슈.

정치권 시선이 한곳으로 쏠리면서, 정작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따지고 챙기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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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