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프로야구·콘서트…요새 누가 제 돈 주고 보나요?

이번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정가 그대로 주고 본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피씨방에서 타이머를 맞추고 티켓 오픈 시간에 들어가도 무한 대기의 늪에 빠지는 것이 인기 가수 공연 티켓팅입니다. '피켓팅, 피가 튀는 전쟁같은 티켓팅'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행복하려고 공연을 보는 팬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즘2] "카지노사이트 추천로 탈세까지"…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단행

암표가 성행하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팀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수십,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국세청도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문화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올바른 거래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문 암표업자들의 탈세 행위부터 엄단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어서 장한별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콘서트나 뮤지컬,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에 수십 배의 웃돈을 붙여 사고 파는 불법 암표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는 정가 1만5천원짜리 외야석이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심지어 10만원대 내야석은 최고 999만원까지 치솟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전문 암표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좌석을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업형으로 움직이는 암표상들은 불법 자동 예매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대량으로 좌석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사례는 지난 2020년만 해도 6천2백여 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해봐도 26만 건에 가까웠습니다. 5년 사이 40배 넘게 폭증한 것입니다.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인기가수의 콘서트 경우엔 가격이 더욱 폭증합니다.

정가 19만8천원인 NCT 위시의 암표 가격은 무려 970만원. 에스파의 15만4천원짜리 티켓은 800만원에, 블랙핑크의 27만5천원짜리 티켓은 795만원에 암표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암표상들이 붙인 이런 터무니없는 웃돈은, 고스란히 암표상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암표가 성행하는 것일까.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려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공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암표상들에 대한 처벌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규제하는 가장 오래된 법은 1973년에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카지노사이트 추천상이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법에 나온 카지노사이트 추천 매매의 정의를 보면 나루터나 경기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팔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나루터라는 단어만 봐도 이 법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되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고 상습성과 영업성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암표 문제는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국의 경우엔 음악과 연극, 스포츠 티켓의 재판매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엔 티켓 예매를 위해 쓰는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의 이중 규제를 통해 카지노사이트 추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용량 이상의 티켓을 사들이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도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가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반복적인 재판매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 역시 정가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리즘3] 이 대통령 "암표 과징금 30배로"…정치권도 대책 발표

기승을 부리는 암표에 정치권도 제동에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은 수익금의 30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신고포상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암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는 암표 거래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 왜곡이나 탈세 같은 경제 범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누구나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암표 차단을 위해 적극 칼을 빼들고 나선 만큼 이번에는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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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