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피의사실 공표' 규제 어디까지?

[명품리포트 맥]

▶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논란…"접점 찾아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훈령 개정을 가족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면서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논란이 된 공보준칙 개선안은 검찰이 온라인카지노 캡틴자 기소 전 수사상황이나 혐의사실 등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카지노 캡틴자 소환장면 촬영을 금지하고,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명공개를 금지했습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온라인카지노 캡틴을 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자체 훈령에 예외규정을 두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로 고소·고발된 사건 347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김상경 / 동국대 법대 교수>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죄가 피의자 인권보장에 맞춰져 있지만, 중대한 범죄·강력범죄는 범죄 위험성을 알릴 국가의 책무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헌법상 기본적 권리거든요. 양자를 조율하자는 측면에서 논란이 된 거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온라인카지노 캡틴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이 조항을 취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에 관한 현행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훈령은 바꿀 수 있는,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제한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으로 만들어 동일하게 균일하게 (적용해야)…"

온라인카지노 캡틴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된 상황.

<이찬희 / 대한변협 회장> "우리 사회가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래전부터 요청했던 피의사실 공표 (논의)가 국민의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수사기관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등도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 인권침해 vs 알 권리…정치권도 갑론을박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정치권의 단골 이슈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공공의 이익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침해 측면에 방점을 찍으면서, 반복돼온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지는 의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는 절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 수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해 법무부의 공보준칙 시행 시기는 수사가 끝난 뒤로 미뤘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정 수사대상에 적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권은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관행이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조국 장관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야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준칙을 바꾸려고 한 시점과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검사 출신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 역시 "새로운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에 관한 입장을 달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금지…수사은폐 우려도

검찰과 경찰은 훈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 혐의 사실을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죄에 따르면 모두 위법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울산에서 경찰관 2명이 온라인카지노 캡틴 공표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은 언론취재를 꺼리고 있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저희가 유지해왔던 수사사건 공보규칙을 준수했다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건이 됐습니다. 일선 수사 경찰관들이 극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현실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그간 유사피해를 막거나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할 때, 또 중대한 오보를 막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건 고위공직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이른바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는 내용이 우병우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의 실명과 함께 보도됐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이후 이 보도가 '국가정보원의 망신주기 작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감찰권 행사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인택 / 전 울산지검장> "감찰권 행사로 해결한다, 그건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수사에, 내 편을 건드는 수사하는 검사에 탄압 수단으로 100% 활용될 겁니다. 검사, 부장, 차장, 검사장, 그다음에 대검으로 가요. 법무부로 가고 민정까지 다 보고되는…이 단계 어디에서 새더라도 보고서는 검찰 관계자 거잖아요."

수사기관을 향한 불신이 적잖은 상황에서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과장은 "수사하는 입장에선 편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드러난 재벌가와 연예인 마약사건 일부는 수년 전 수사가 유야무야됐다가 언론보도로 관심이 집중되자 재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 담당자들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지 원칙을 강조하기보다 '의도적 흘리기'를 막기 위해 수사내용을 보도할 땐 수사 관계자 실명을 쓰고, 수사기관이 온라인카지노 캡틴자의 반론도 알리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은 사전보호 조치로 '보도금지 가처분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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