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전국은 지금] 5년전 도내 사설 카지노 '검ㆍ경 부실수사' 의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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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도내 사설 카지노 '검·경 부실수사' 의혹 (경남신문)

경남신문입니다.

1천억원대 학교사설 카지노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경남도내 한 식자재납품업체 대표가 5년 전에도 6백억원대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사설 카지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 씨 등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사건담당 경찰관은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짜고 치는 방식으로 학교사설 카지노 낙찰을 받았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도 그렇게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사설 카지노 입찰방해 혐의를 입증한 경남경찰청은 뒤늦게 이들의 부당낙찰 규모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2011년 5월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이들을 고소한 A씨는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1천억원대에 달하는 학교사설 카지노 추가 비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 동해안 백사장, 축구장 10배 면적 사라졌다 (매일신문)

매일신문입니다.

경북 동해안 백사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해안 연안침식 조사를 진행 중인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해안가 39곳을 선정해 5월부터 연안침식 실태 용역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경북 동해안 백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축구장 면적의 10.6배가 사라졌습니다.

백사장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포항이며, 지난해에만 5만4천785㎡가 감소했습니다.

사라진 백사장 자리에는 자갈만이 남아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은 침식작용으로 주거지역과 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키우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안침식 현상의 원인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백사장과 가까운 육지 공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모래의 침식퇴적으로 유지되는 백사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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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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