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불법 '1년에 1조원 빚갚기' 혈세로 충당?

[생생 네트워크]

[앵커]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온라인 카지노 불법가 13조원의 채무를 3년 뒤 9조원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빈 곳간을 혈세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현규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카지노 불법는 재정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현재 13조원에 이르는 채무를 3년간 9조원대로 줄이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산술적으로 1년에 약 1조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거둬들일 돈은 더 늘리고 써야 할 돈은 최대한 아낀다는 전략입니다.

시 부채 감축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게 될 해법으로는 주요 자산 매각 카드가 꼽힙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와 북항매립지 등 수천억원대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세외수입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시는 우선 봉안시설 이용료와 시청 주차장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 이용 시스템과 지하상가 임대 방식도 손질해 수익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경우 / 인천시 구월동> "온라인 카지노 불법 재정이 적자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의 적자를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 시책 복지사업과의 중복성을 따져 시의 복지사업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어 서민 복지사업 축소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됩니다.

<인천시 관계자> "저희는 그게 최소라고 보고요. 정말 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거라고 고민한 건 아닌데…지금 시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시의 무분별한 확장 위주의 개발정책이 부른 재정난이 시민 부담을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연합뉴스 손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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