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고 부당 카지노배팅법 키고…정신병원 인권침해 또 적발 <대전>

[생생 네트워크]

[앵커]

카지노배팅법 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을 위반한 충청지역 정신보건시설 다섯 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곳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결정문입니다.

충청지역 한 정신병원에 대해 직원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소란을 피우는 카지노배팅법 환자를 두 차례 묶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미현 / 대전인권사무소 조사관> "카지노배팅법 병원 환자들에 대한 격리나 강박은 카지노배팅법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공의 지시만 갖고 강박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요양시설은 2010년부터 이용자들에게 간식을 더 주는 조건으로 설거지나 청소처럼 치료와 무관한 잡일을 시켜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카지노배팅법 킨 병원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한 병원은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엄연히 생존해 있는 환자를 동생의 동의만으로 장기간 강제 카지노배팅법 키기도 했습니다.

법률상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카지노배팅법 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돼 있는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병원은 카지노배팅법 연장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 서명을 위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정신보건시설 카지노배팅법 환자 가운데 이렇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카지노배팅법 된 비율은 2013년 기준 73.5%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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