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대집행 등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시송달 등 집행기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 사업"

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졸속으로 민영화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린 이후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매각 "

를 강화하고 나섭니다. 또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한 국내외 미래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3백억 원이 넘는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재정 #국유재산 #인공지능 #성장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