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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적"…공개 반대 표명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부 반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남진희] #전국법원장회의 #내란특별재판부"
2025-12-06 00:56:39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법왜곡죄 신설법 의결…국힘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3 22:22:11 -
'빛의 혁명' 1주년…이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강조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사법개혁을 고리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
2025-12-03 21:45:25 -
'빛의 혁명' 1주년…이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강조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사법개혁을 고리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
2025-12-03 18:09:22 -
[현장연결] 이 대통령,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민주주의 회복력 세계에 알려"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 "대한국민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 "국민주권정부 탄생 의미 항상 기억할 것" "국민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위대한 역사 쓰는 희망찬 여정에 동반자 되어달라" <질의응답> "내란특별재판부"
2025-12-03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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