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시간여 진행된 끝에 종료됐습니다.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내"

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전"

■법관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시간여 진행된 끝에 종료됐습니다.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내"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연예계가 각종 논란으로 뒤숭숭합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박나래 씨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소년범 논란 끝에 은퇴 선언을 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전국 법관회의"

! [기자] 네, 일선 법관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