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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핑계로 군 도피한 40대…징역형 집행유예유예 #징역형 #병무청 #춘천지방법원 #국외여행 #병역의무 #기피 연합우리 카지노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2025-12-20 08:16:43 -
유학 핑계로 병역의무 기피한 남성…40대 되어 처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병무청으로"
2025-12-19 17:48:49 -
유학 핑계로 20년이나 병역 의무 외면한 40대…실형 면해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 씨는 아예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
2025-12-19 17:45:38 -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공개…작년보다는 감소병무청[병무청 제공][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오늘(19일)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2025-12-19 13:51:00 -
[AM-PM]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 外니다. ▶ 이 대통령, 국가보훈부·국방부 등 업무보고 진행 대통령 주재 부처별 업무보고도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
2025-12-18 07: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