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니다. 12ㆍ3 비상계엄을 계기로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김건희 #내란특검 #계엄관여 #이순재 #금관문화훈장 #누리호 #구윤철 #고환율 #복종의무 #공무원법 연"

유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지시받은대로 한 것인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는지 등의 질문과 답변이 담겼습니다. 차 교수는 "법원이 발부한 대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