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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다음 달 담배소송 항소심 결론…제조사 책임 인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
2025-12-17 17:17:11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불법개설의료기관 수사등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
2025-08-2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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