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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다음 달 처리…의원 출국 자제령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오늘(13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 등 "
2025-11-13 15:39:28 -
재판중지법 제동 건 대통령실…"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민주당에서 추진해온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안'에서 제외해달라 요청하며, 입법 논란에 직접 등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으로 전격 선회한 "
2025-11-03 21:02:52 -
여 "재판중지법 이달말 처리 가능성"…야 "적반하장"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수호법으로 호칭할 겁입니다. 11월 중·하순 경에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은 당시 "
2025-11-03 05:14:33 -
[현장연결] 국감 마무리 수순…민주당 박수현 기자간담회<발표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천년신라 만파식적 피리소리, 아태지역에 위로" "내란 청산하고 국제사회 완전히 복귀했다는 선언" "이제는 사법개혁의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 "7대 사법개혁안"
2025-11-02 11:45:20 -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與 사법개혁 고삐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이 이번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TF를 꾸렸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행"
2025-10-27 2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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