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전국법관회의"

! [기자] 네, 일선 법관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흘 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

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일선 법관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면 여당과 사법부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진교훈] #전국법관회의"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진교훈] #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