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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적"…공개 반대 표명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부 반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남진희] #"
2025-12-06 00:56:39 -
[투나잇이슈] 민주 '1인1표제' 부결…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우려"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2025-12-05 23:04:53 -
조희대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 피해"…사법개혁안 겨냥[앵커] 오늘(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
2025-12-05 22:02:25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민주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2025-12-05 22:00:59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
2025-12-05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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