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최대 100%로 높이고, 한 번만 반복돼도 가중치를 최대 50%로 상향합니다. 기업 간 '갑을 관계'에서 오는 불공정성 개선 역시 공정위가 힘을 주는 부분입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대·"

과 가맹점의 안정적 창업·폐업 기반 마련 등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를 재설"

위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갑을' 동반성장을 위해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5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주체 힘의 불균형을 완"

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가 '대전환'을 맞았다고 공감하면서도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우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