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임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 신청 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16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규칙' 일부 개정안을 "

[앵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 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는데 67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선 "

12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공개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0년 법 개정으로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그전에 형을 확정받은 조두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

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