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완승으로 이끈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사건에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뉴스리뷰] #론스타 #국가분쟁"

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에 실패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 소유주 다야니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투자자-국가분쟁 배상금 730억 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당국과 은행들이 이 돈을 넘겨줄 분명한 해법이 없다는 "

되지 않는 한 연내 통과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한미FTA 개정안은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

약값 주고 ISD 얻은 한미FTA…"리스크는 남아" [앵커]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우리쪽은 의약품과 자동차에서 미국 요구를 들어준 대신,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분쟁제도에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부과하고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수입이 허용되는 물량을 현재 연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