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고,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구미를 찾아 지지층 끌어안기를 이어갔"

[앵커]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쏠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개혁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 뒤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을"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모드에"

어민주당은 조금 전인 2시 이른바 '사법개혁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 뒤 사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