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업 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형벌 #사업자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