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가 임대료의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요청하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고,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 등을 검찰에 무더기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의료진 등 "

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고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는데요.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 합의만으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단정하긴 "

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역시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 합의만으로 협치 분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