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업 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형벌"

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며 "정부"

이익이 다시 국민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이후에도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뛰겠다"며 물가 안정과 산업 재해 예방, 경제형벌 합리화, 가상자산 등 기존 태"

[앵커]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되자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 현장에선 투자와 고용 의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