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발언을 인용해 영상을 올려 고발당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씨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공기관 등에 성소수자가 30"

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

를 진행한 점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불법 명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된 점도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구역에 폐쇄회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면제 이유와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송치 결정이 난 바 있다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피의자의 평가 혹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해당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