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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재혼가정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표기 개선[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2025-11-12 14:45:17 -
국가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입양 비극·인권침해' 마침표 찍을까는 입양 효력이 상호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됐다면 국내에서는 입양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재혼가정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
2025-07-17 16:34:12 -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 잇따라 허가"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 잇따라 허가 [앵커]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는 성인들의 요청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이 아닌데도 성평등 실현"
2024-04-25 22:06:16 -
[여의도1번지]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요동치는 판세 여야 촉각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연일 설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는 표현을 사용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
2024-03-27 16:26:47 -
대통령실 "청소년에 술·담배 팔아도 고의 아니면 구제"된 제안 중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15건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2023-12-20 2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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